임차보증금이란?
임차보증금은 주로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임대할 때, 임원에게 임대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이 지불해야하는 보증금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 건물이나 임대물을 손상시키거나 임대계약에 따른 익일지불 등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임차보증금의 종류
임차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전세금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보증금: 월세 또는 전세의 경우에 사용되는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임차기간 동안 집을 손상시키거나 임대계약에 따른 익일지불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남은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전세금: 주택 등을 전세로 임대할 때 사용되는 금액으로, 매매 계약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건물이나 주택 등을 소유자에게 맡기고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가 됩니다. 임대인은 주택 소유자로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후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전세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의 청구 및 반환
임차인은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건물이나 임대물을 손상시키지 않았으며 임대계약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남은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은 손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할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손상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상 금액만큼의 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형식적인 검토를 거친 상태에서 반환요청을 하면,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정 기간 내에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은 임차인의 반환을 명령하게 됩니다.